■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론회 분위기와 피해자들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민족 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계시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 배상안이 발표된 게 국회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환]
어제는 졸속히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저희와 논의한 결과 일부 피해자는 불참을 했었고요.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8명의 토론자가 발표하는데 5분밖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밖에 많은 유족분들께서 물론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셨고 또그리고 실제로 배상판결 이외에 기금으로 해결할 때 해당이 되는 다른 소송하지 못한 피해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내서 되는 것인가. 정말 저희들은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정부 안의 핵심은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던 전범기업은 뭘 하게 되는 건가요?
[김영환]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면 일본 기업들에게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기여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배상을 해서 당연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는 전범기업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어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전범 기업의 배상이나 책임은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환]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섣불리 정...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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